일시: 2024-06-17

[경기= 정철호 기자]
夫子焉不學? 而亦何常師之有? (부자언불학?, 이역하상사지유?) 모든 것이 배움이고, 모두가 스승이다.
모든 사람을 스승으로 생각하며, 잘 모르는 것이 있으면 솔직히 알지 못한다고 하고, 필요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묻고 배우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한다. 사람에게는 모두 배울 점이 있다. 그것을 인정하고 자세를 낮춰 하나하나 배우는 사람이 큰 덕을 이룰 수 있다. <논어 제19편 자장>
인술을 포기한듯한 의사들이 집단휴진을 내걸고 국가를 상대로 위협을 가하는 단체 행동으로 사회불안을 초래하고 있는 가운데, 제22대 여소야대 국회가 시작되었지만 상임위 18개 중 11개를 야당의 일방적 독주로 위원장선출까지 일사천리로 세우고, 나머지 상임위까지 기한을 못 박아가며 국회의장과 여당에게 압박을 가하며 일방적 독재정치를 닮아가고 있어 이대로는 대한민국의 정치 앞날은 어둠 속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러한 사태의 핵심원인으로 며칠 전 국가를 양분화시키는 사건중 하나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1심 법원이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하고, 지난해 9월 서울중앙지법이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영장을 기각한 지 9개월 만에 검찰이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에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제3자 뇌물과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13일 불구속 기소했다.
이번 추가 기소로 이 대표는 대장동·백현동·성남FC 의혹 사건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위증교사 사건에 이어 네 번째 재판을 받아야 한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이외에 외국환거래법 위반과 남북교류법 위반 등의 혐의도 적용했다. 이 대표는 추가 기소 사실이 알려진 후 “검찰의 창작 수준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며 검찰을 비난하고 있다. 이 대표 측은 ‘김 전 회장이 검찰의 회유로 허위 주장을 했고, 법원이 그것을 인정한 것뿐’이라며 관련성을 부인하고 있다. 이 전 부지사에 대한 1심이 나오기도 전에 ‘대북송금 특검법’을 발의해 검찰을 압박해 온 민주당은 수사 검사와 판사까지 탄핵을 추진할 기세이다.
1심 판결 후에는 유죄를 선고한 재판부를 비난하면서 박찬대 원내대표는 “심판(판사)도 선출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내세우며 사법부마저 압박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는 삼권분립의 원칙을 저버린 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 검찰과 이 대표는 이제 법정에서 법리와 사실관계만으로 진실을 가려야 한다. 특히 이 대표는 본인이 진실하다면 신속한 재판을 요구하여 빠른 시간 내에 법의 판단을 받아 정치혼란을 멈추도록 앞장서는 지도자로서의 역량을 보여줄 것을 기대하며, 법원은 정치적 공방에 흔들지 말고 신속·공정한 재판으로 유,무죄 판결을 내리는 본연의 책무를 다해야 할 것이다. 이에 필자는 국가원로회의와 헌정회의 선배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따끔한 충고와 교훈으로 인술을 포기하고 집단행동으로 사회불안을 조성하는 의사들과 작금의 정치실종 국회의원들에게 휘초리를 들어서 올바른 길을 가도록 지도하고 훈수로 대한민국 발전에 저해요소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다.
지난 5월 13일에 헌정회강당에서 지속가능발전평화위원회가 주최한 세대공감토크 ‘동행은 행복이다’라는 주제로 헌정회원로회의 유경현의장과 헌정회운영위원회 김동주의장이 청년세대들과 소통하며 호응받는 시간이 있었다. 이례적인 소통의 장이었고 두 분의 그동안의 정치인으로서의 꿈과 아쉬움을 답해 주고 특히 현재 정치인들의 안타까운 모습들을 청년들에게 가감 없이 지도(指導)하는 자리는 작금의 정치권에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정치인들은 다양한 의견을 수용하고 협상을 통해 합의점을 찾는 정치를 해야 한다. 일방적 독주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닌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고 국익을 위해 협력하는 태도가 필요한 것이다. 이를 통해 야당과 여당 간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국익을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 기본 정치덕목이 아닌가?
국가원로회의선배들은 후배사회지도층들에게 윤리적인 행동과 책임감을 갖도록 윤리강화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교육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또한 헌정회선배들은 후배정치인들이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마음가짐을 갖고 투명하고 공정한 정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훈수해야, 혼돈스러운 사회와 무너져 내린 정치실종을 복원하여 국가의 발전과 평화세상이 이뤄질 것이다.
정철호 기자 gnews.rc@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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